한국 정치, 이제는 바꿀 때다 정 훈 기자 jnnews365@naver.com

2026년 04월 21일(화) 16:40

정 훈 전남도민신문 회장

(사)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장

[전남도민신문 = 정 훈 기자]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정치인은 더 이상 선출직 공직에 머물 자격이 없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는 단순한 권력 재편의 계기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근본을 다시 묻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기존의 관성과 타성을 넘어, 정치의 구조와 시스템 전반을 허심탄회하게 재검토할 용기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 대중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수준의 국가로 도약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성취를 체감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유독 정치만큼은 예외다. 국민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정치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머물러 있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다. 보수와 진보 간 극단적 대립은 사회 전반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세대·계층·지역 간 불신을 심화시킨다. 정당은 국민보다 내부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공천권을 독점하고, 그 결과 계파 정치와 지역주의는 더욱 공고해진다. 당내 민주주의는 형식에 그치고, 상향식 공천 시스템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덕성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구조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책 측면에서도 문제는 분명하다. 장기적인 국가 비전은 부족하고,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공약은 실현 가능성보다 인기 영합에 치우친다. 이는 결국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책임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 사법부의 중립성 논란, 국회 견제 기능의 미흡 등 권력 균형의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경유착과 로비, 반복되는 부패 사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 끝없는 여야 간 정쟁은 국민의 정치 혐오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언론의 정파성 강화와 가짜뉴스 확산은 공론장의 질을 떨어뜨리며, 합리적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 결과 청년층의 정치 참여는 저조하고, 정치는 여전히 기성세대 중심으로 운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 역시 필요하다.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와 과도한 특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다수의 보좌진, 각종 지원금과 혜택,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은 시대 변화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또한 마찬가지다. 시·도의원과 구의원 등 복잡하게 얽힌 구조와 과도한 인원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행정 통합과 선거구 개편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핵심은 ‘사람’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특정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에 영합하지 않으며,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이다. 정치적 수사보다 실질적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사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이 공직에 서야 한다.

유권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선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정당의 색깔이나 구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인성과 도덕성, 정책 역량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정치의 수준은 결국 유권자의 선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다를 수 있다. 아니, 달라져야 한다. 정치 변화를 외부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이 바로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