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범위 및 추가 조사사건 선정 기준 논의 정 훈 기자 jnnews365@naver.com

2026년 06월 29일(월) 16:24

법무부

[전남도민신문 = 정 훈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는 2026. 6. 26.(금) 3차 회의를 통해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하고, 추가 사건 선정 기준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조사단의 진상조사 목적이 검찰권 남용 사례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에 있음을 고려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기준의 준수와 공소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주영 위원장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시정하고 향후 수사 및 공소 관련 권한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입니다“라고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단의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보완이나 조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심각해 보이는 사건, 위법 부당한 법 적용이 명백한 사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어 시정이 필요한 사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