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국민의 힘 예비후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합의 촉구

[전남도민신문 = 왕상길 기자] 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형석(이하 김형석 후보)는 여야 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합의를 촉구하며, 안 될 경우 차기 국회에서 1호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순천시의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현재까지 146채,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청년 등으로 피해액이 100억원 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 발생도 예상되고 있다.

전세사기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일반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생존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이다. 범죄에 가담한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고 그들이 숨긴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여 총 4차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였다.

지난해 6월에 한시 특별법인「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후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동법 개정 문제가 여야 간 협의 중에 있으나,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형석 후보는 여야가 절박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간절함에 부응하여 이번 총선 전 마지막 국회 회기 내에 하루빨리 합의에 이르기를 촉구하였다.

만약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특별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된다면, 김형석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되어「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힘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형석 후보는 지난 2월 13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젊은 청춘들을 직접 만나 피해 구제를 위한 현실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 날인 2월 14일에는 서울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생한 어려움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형석 후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피해시민과 추가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제1호 법안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