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 일본 방문해 ‘쌀 의무수입 중단’ 국제 협력 추진

[전남도민신문 = 정승현 기자] 전라남도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쌀 의무수입 중단을 위한 국제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전종덕 국회의원, 정영이 농민의길 대표,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과 함께 이뤄졌다.

이번 방일은 지난 2월 박형대 의원이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한 ‘쌀 의무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의 후속 조치로, 1995년 WTO출범 이후 지속된 한국의 쌀 의무수입 제도의 폐지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현재 한국은 매년 40만8,700톤(국내 소비량의 약 10%)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국내 농민에게 쌀 감산을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

일본 역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지난 2월 에토 다쿠 일본 농림수산대신도 의무수입량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박 의원 일행은 첫날 일본 농민운동단체 ‘노민렌’(회장 하세가와 마이부로)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쌀 수입 부당함과 쌀 농가 수익감소 등 현안을 공유하며 WTO 재협상과 새로운 국제 통상압력에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날에는 전국농업형동조합중앙회를 방문해 토우마 노리카즈 상무이사 등과 면담하고 일본의 쌀 가격 급등과 정부비축미 방출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일본 국회를 방문한 박 의원 일행은 사회민주당, 입헌민주당, 자유민주당으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쌀 수입 문제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현안에 정보를 공유하고 한일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형대 의원은 간담회에서 “전라남도는 한국에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지만 WTO 의무수입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역사·사회문화적 공통성에 기반한 국제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쌀 의무수입 중단이라는 단일 의제로 일본의 다양한 기관과 접촉해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전종덕 국회의원을 통해 양국 간 의회 교류 확대로 기대되고 있다.

박 의원은 귀국 직후 “쌀 의무수입 문제는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농정개혁 과제”라며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처럼 쌀 감산만 강요해서는 안 되며 WTO 재협상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