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일동, 민주적 절차에 따른 상임위 구성 및 위원장 선출 요구

[전남도민신문 = 정 훈 기자] 전국 최초의 광역 통합의회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320만 시도민의 기대 속에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첫걸음은 무엇보다 법과 원칙, 민주적 절차 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 구성 일정은 이러한 원칙과 거리가 멉니다. 의원 임기 개시 전 후보 등록 추진 논란에 이어, 상임위원 배정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서두르는 파행적 일정이 의회의 이름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할 때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행정안전부가 6월 26일 제시한 안내는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의회는 예외 규정을 원 구성 강행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이틀 앞당겨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이 과연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통합특별시는 7월 1일 정상 출범해야 하며 행정 공백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 공백을 막는 일과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가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분명합니다. 7월 1일 본회의에서는 의장단 선출과 필수 조례안 처리 등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만 진행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은 적정한 공고 기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의회가 아니라 320만 시도민 모두의 의회입니다. 첫 출발부터 다수의 힘에 의존한 일방적 운영이 반복된다면 통합의 정신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첫 원 구성 과정이 충분한 토론과 숙의 없이 진행된다면, 시도민이 기대하는 협치와 상생의 의회상 역시 멀어질 것입니다.

진보당 당선인들은 통합특별시의회가 예정된 결론을 확인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최선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민주적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국 최초 통합의회의 출범이 절차적 정당성과 협치의 모범으로 기록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