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필 시민참여정치를 준비하는 광주․전남민회 위원장

[전남도민신문] 특정 도시의 이름과 함께 정치라는 명사를 함께 쓰는 경우는 드물다. 아마도 광주 말고는 없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보통 ‘서울정치’, ‘대전정치’, ‘부산정치’라고 쓰거나 부르지 않는다. 유독 광주만이 ‘광주정치’, ‘광주정신’라는 말을 다른 도시 및 지역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또 특별한 의미를 수반한 내용으로서 거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광주정치’라는 개념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건을 담은 도시로서 ‘광주’하면 민주화의 도시, 인권과 평화의 도시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는 올바른 정치, 민주주의 정치, 독재와 목숨 걸고 투쟁한 정치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정치를 지금도 실현하고 있는 도시로서 ‘광주정치’라는 고유명사가 운동권, 진보적 학계, 정치권 등에 자주 사용되어왔다.

한편으로 5.18때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부채의식으로서 ‘광주정치’, ‘광주정신’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온 측면도 있다. 광주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당시 5.18의 역사적 현장에 있지 않았던 진보적 학자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 그룹에서 특히 그러했다.

그러나 지금 광주와 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 정당의 독점적 구조나 패권적 행태 그리고 공천과정에서의 수많은 논란 등으로 인해 ‘광주정치’, ‘광주정신’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든다. 민주․인권․평화 등 ‘광주정신’를 제대로 담고 ‘광주정치’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광주는 ‘광주정신’, ‘광주정치’라는 명제가 선언적으로 덧붙여진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그러한 정신과 정치가 구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민주화의 도시’ 광주와는 다르게 현재 광주는 정당정치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독점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소수정당, 소수의 목소리, 사회적 약자의 대변 등 약자에 대한 목소리가 정당정치를 통해 구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사회가 대통령제하에서 거대 양당체제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1990년 보수 3당의 합당으로 민자당이 출범한 이후 보수 민자당(현 국민의힘), 진보 평민당(현 더불어민주당)으로 재편성되었다. 이러한 보수와 진보의 양당체제는 대통령제하에 확고하게 굳어져 갔다. 물론 과연 두 당이 보수와 진보의 이념으로 갈릴 수 있는지, 정책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다 같은 보수당이라는 주장이 있다. 여하튼 이로 인해서 진짜 이념적 진보당이라 할 수 있는 당(현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의 위상과 역할은 모두 합쳐도 최근에는 5%를 넘지 못하는 정치세력으로 묶여있다.

광주와 호남에서의 특정 정당의 독점현상은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진보당과 정의당의 당선자를 몇 명씩 배출하고 있지만,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만한 세력과 역량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필자가 7, 8년간 고향인 광주에서 정당활동도 하고, 선거에도 출마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보내면서 하나의 의문이 들었다. 평소에 광주는 진보성향의 시민사회세력과 인물이 장악하고 있으나, 선거 때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노총의 조합원들은 왜 그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돕기 위해 당원으로 그렇게 많이 가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진보당, 정의당 후보가 있는데도 말이다.

여전히 먹고살기 힘든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정당만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민주주의 투사, 김대중’을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며, ‘바보, 노무현’을 대선 경선에서 1위를 하게 하여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등공신을 한 ‘민주화의 도시, 광주’는 그 역사적 책무를 다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오로지 광주 및 호남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지, 특히 과거 문재인정부에 대한 지지가 타 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론이나 학계에서 제대로 분석하거나 말하지 못하고 있다.

호남이 전략적 투표를 하니 정치적 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등의 말로 규정하기에는 자기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성격이 강하다. 민주화의 도시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말고는 진보당, 정의당 등 진보세력에서 국회의원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모순이다.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배태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모순이다.

더 이상의 우물안 개구리로 멈춰서기에는 ‘광주’라는 역사성과 특수성이 너무 강하기에 이제는 그 무거운 이름 ‘광주’를 내려놓자. ‘광주정치’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광주’를 내려놓고 자율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치의식과 함께 정당법, 선거법,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 등 법과 제도의 개혁을 위해 광주시민이 나서야 한다.

이제는 1987년 6월항쟁의 성과인 대통령제에 대한 집착도 버릴 필요가 있다. 진보세력이 다당제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내각제 개헌을 주장해야 한다. 양당체제가 기반인 대통령제보다는 독일이나 이스라엘처럼 내각제하에서 다당제 실현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각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생활정치가 구현되는 도시로서 광주, 다양한 지역현안문제, 기후변화문제, 탄소중립문제, 물부족문제, 복합쇼핑몰유치 등 꿀잼의 도시로서 광주를 실현시켜가는 데 시민들이 몰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내고 실천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에게 힘을 보태는 광주시민들의 성숙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치가 존중되는 도시가 ‘광주’였으면 한다. 그 길이 ‘광주정치’가 실현되는 도시, ‘광주’로 가는 새로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