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인·태 전략의 필요성

시사칼럼
시사칼럼
새로운 인·태 전략의 필요성
한·중 청년지도자협의회 의장 정승준
  • 입력 : 2023. 03.31(금) 19:54
  • 전남도민신문
[전남도민신문] 한 세기가 넘는 기간임에도 일제 강점 35년간 겪은 민족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안보문서 개정과 독도 영유권 망언까지 감행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라는 미명하에 일본자위대의 동해 진출을 허용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도 참가했다. 무엇보다 일본 전범 기업을 배제한 한국기업 등의 모금으로 보상하는 ‘제 3자 변제안’ 등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이른바 ‘강제동원 해법안’을 내놓자 미국은 성명과 논평에서 그동안 본 적 없던 극찬을 쏟아냈다.

미국에서 나온 성명과 논평의 전문을 보면 “오늘 발표된 한일 간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은 미국과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에서 신기원적인 새 장을 여는 일이다.” 이는 한·일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이라는 뜻을 밝혔다.

논평 이후 블링컨 장관의 발언 중 ‘많은 시간과 집중적인 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를 밀어붙인 배후에 미국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백악관은 강제동원 해법안이 나온 뒤​, 윤 대통령이 오는 4월 26일 윤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미국 시각) 백악관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한국은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두 나라를 더 가깝게 했다.

공급망을 강화했고, 우리(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였다”라면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특정 사안에 관해 대통령, 주한미대사관, 국무부, 백악관이 따로 신속히 입장을 낸 건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미국에서 이번 윤석열식 강제동원 해법안을 주시해왔다는 뜻으로 보인다.

민족의 자주의지를 외면하면서 굴욕적이 못해 치욕스럽기까지 한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의 방향성은 매국행위와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의 정신과 근간을 흔든 이번 대일외교방향에 대한 미국의 논평 또한 정의를 이야기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전형적인 미국의 행태의 이중적 성향을 보여준 논평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자국의 이익이라면 세계경제 틀도 흔들어버리는 미국의 반도체지원정책을 보더라도 미국은 철저한 계산과 이익을 통해 움직이는 국가란 것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우방국이라 외치고 있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 나라의 정신과 뿌리까지 뒤흔들 수 있는 무서운 나라라는걸 다시 한번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한국사회가 지난 수십년간 피땀 흘려 얻어낸 민주주의적 성취를 이룩한 결실을 무시하며,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결코 한국인을 지켜 줄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미국과 일본의 패권 강화로만 기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친구란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이익을 위에 희생하는 상호호혜의 정신이 필요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쥐기만 한다면 시정잡배인 깡패들과 다를게 없다.

이제 우리도 스스로에게 관대함에서 벗어나 힘의 균형 논리를 재정립해 새로운 인·태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남도민신문 jnnews353@hanmail.net